포켓 속 경제정보/부동산톡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권리분석] 선순위 임차인+조세채권 있을시 주의사항 경매물건 권리분석시 아래의 경우처럼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부천시에 의한 압류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통상 이는 조세채권을 의미합니다. 당해세나 일반조세 등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경매에서 배당받기 위해선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등기를 하거나,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해야만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배당받을 자격이 없죠. 교부청구 내역은 문건송달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현황만 보고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중경매(중복사건)인 경우에는 선행사건이 취하됐다고 하더라도선행사건에서 배당요구하거나 교부청구한 내역은 후행사건에서도 유효합니다.즉 선행사건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압류등기를 했거나 배당요구종기 전 교부청구했다면후행사건에선 따로 그러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더보기 [부동산톡톡] 전·월세보다 집 구매를 택한 이유 3가지 지난 서른일곱 해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부동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부동산은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선 세대에서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자산이라고 여겼다.클릭 한 번으로 수월히 매매할 수 있는 파생과 주식투자에 익숙했던 나로선 부동산은 늙은 세대의 영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다 문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꿈을 꾸게 됐다. 자녀 계획도 그중 하나였다.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었지만, 근로소득만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는 게 불가능다고 여겨졌다.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로소득 말고 부를 키울 수 있는 무기로 내가 무엇을 쥐고 있을까? 생각해봤다. 없었다. 돌아보면 그간 투자를 한답시고 파생상품과 주식 매매를 해 왔지만 결과는 참패였다.십.. 더보기 [경매판례] 2023다304650 [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사건의 개요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 판례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되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 더보기 [부동산톡톡] 양도세상 '주택'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주택 매도시엔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세에서 보는 주택은 단순히 건축물대장에 나타난 사용용도와 늘 일치하진 않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는가'가 핵심입니다. 즉, 전입신고 여부와 별개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죠. 가령 무허가건물이라도 실제 사람이 주거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선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주택 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양도세 중과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피스텔흔히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도세에선 실제 거주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통상 국세청은 수도사용량 등을 체크해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따집니다. 주택으로 밝혀질 경우 실익이 크므로(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