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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

[보험톡톡] 네이버 댓글로 보험가입 유도해도 '금소법 위반'될 수 있다고? 네이버 지식인 등을 보면 "암보험 추천해주세요", "태아보험 어디가 좋아요?" 이런 게시글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 보험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답글을 다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답글을 달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행 보험광고심의 규정 적용에 네이버 지식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시행일은 오는 4월 1일부터입니다. 시행일 이전 작성된 답글에 대해서도 금소법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달면서 연락처를 남기거나 상담DB수집 관련 URL 등을 남기면 금소법상 업무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말합니다... 더보기
[보험톡톡] 보험 가입시 특별이익 제공, 얼마까지 가능할까?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잘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품(단, 처벌대상이 되는 금품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의 지급 약속 4. 보험료 대납 5.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출.. 더보기
[보험톡톡] 쉬운 듯 어려운 '보험가격지수'를 알아보자!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하는데요. 이중 보험가격지수란 것이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는 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를 참조순보험료와 상품군별 평균사업비로 나눠서 구합니다. 산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격지수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여기서 영업보험료는 상품군별 세부산출기준에 따라 비교공시 되는 특정상품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참조순보험료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해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상품의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다면 적용위험률로 산출합니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각사 경험통계에.. 더보기
[보험톡톡] 단기납종신, 비과세 혜택 축소 임박?! 그동안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정식절차를 거친 세법 해석은 아니어서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네요. 최근 10년 시점 환급률이 130%를 넘는 단기납종신보험 상품이 급증했는데요. 과세당국은 이러한 단기납종신보험이 보장성 성격을 띠더라도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차익, 즉 보험금 및 환급금(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제외)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하고도 금액이 남았다면 저축성보험으로 봐야한다는 건데요. 기재부는 2017년 4월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 한도 계산시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①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서 ②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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