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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

[부동산톡톡] 양도세상 '주택'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주택 매도시엔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세에서 보는 주택은 단순히 건축물대장에 나타난 사용용도와 늘 일치하진 않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는가'가 핵심입니다. 즉, 전입신고 여부와 별개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죠. 가령 무허가건물이라도 실제 사람이 주거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선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주택 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양도세 중과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피스텔흔히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도세에선 실제 거주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통상 국세청은 수도사용량 등을 체크해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따집니다. 주택으로 밝혀질 경우 실익이 크므로(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 더보기
[보험톡톡]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상품 모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큽니다.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대신 일정 조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조건 미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납형인 경우 10년 이상 유지/납입금액 1억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만) - 월납형인 경우 보험료 5년 이상 납입/10년 이상 유지/1인당 월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 - 종신형인 경우 납입금액제한은 없되,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더보기
[부동산톡톡] 소장 송달에 대해 알아보자 경매를 하다보면 법원 소송을 해야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적은 뒤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장이 이를 심사합니다. 만약 흠이 있다면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 사유 - 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 안 된 경우 - 소장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소장부본의 송달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더보기
[보험톡톡] 유니버설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상품을 살펴보다 보면 '유니버설'이란 이름이 붙은 상품을 곧잘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니버설은 보험료 납입 유연성을 확대한 기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추가납입 ▲중도인출 ▲월대체보험료 기능이 있죠. 최근에는 독자적인 상품 외에도 이 기능을 기존 상품에 도입한 여러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추가납입 보험료 추가납입은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걸 말합니다. 기본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한 동안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입니다. 단 보험료 추가납입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들은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납입보험료 총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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