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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급여·비급여 의료비를 계단식으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판매에 대해 제동을 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판매되는 암·뇌·심 주요치료비의 비례형 담보에 대한 제재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들 담보는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에 따라 구간별로 보험금을 지급하죠.
당국이 이들 담보에 대해 조만간 감독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암 주요치료비와 2대 주요치료비 담보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나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하고,
보험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최근 가입자에 의한 과도한 의료쇼핑과 병·의원의 과잉진료 문제가 문제시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죠.
또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소비차 피해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 생명·손해보험사들이 금일(2024년 11월 22일)부로 판매를 중단한다고 안내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업계 전반으로 12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판매를 중단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판매 중단되는 암 주요치료비, 2대 주요치료비 담보의 절판마케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 안내문을 보면 이런 당부가 쉽게 지켜질 것 같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암·뇌·심 주요치료비 담보가 소비자에게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판매 중단된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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