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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

[부동산톡톡] 소장 송달에 대해 알아보자 경매를 하다보면 법원 소송을 해야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적은 뒤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장이 이를 심사합니다. 만약 흠이 있다면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 사유 - 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 안 된 경우 - 소장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소장부본의 송달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더보기
[보험톡톡] 유니버설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상품을 살펴보다 보면 '유니버설'이란 이름이 붙은 상품을 곧잘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니버설은 보험료 납입 유연성을 확대한 기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추가납입 ▲중도인출 ▲월대체보험료 기능이 있죠. 최근에는 독자적인 상품 외에도 이 기능을 기존 상품에 도입한 여러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추가납입 보험료 추가납입은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걸 말합니다. 기본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한 동안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입니다. 단 보험료 추가납입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들은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납입보험료 총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 .. 더보기
[보험톡톡] 네이버 댓글로 보험가입 유도해도 '금소법 위반'될 수 있다고? 네이버 지식인 등을 보면 "암보험 추천해주세요", "태아보험 어디가 좋아요?" 이런 게시글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 보험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답글을 다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답글을 달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행 보험광고심의 규정 적용에 네이버 지식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시행일은 오는 4월 1일부터입니다. 시행일 이전 작성된 답글에 대해서도 금소법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달면서 연락처를 남기거나 상담DB수집 관련 URL 등을 남기면 금소법상 업무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말합니다... 더보기
[보험톡톡] 보험 가입시 특별이익 제공, 얼마까지 가능할까?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잘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품(단, 처벌대상이 되는 금품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의 지급 약속 4. 보험료 대납 5.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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