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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

[보험톡톡] 설계사 등록? 위촉? 해촉? 말소? 헷갈려요 오늘은 보험설계사의 등록과 말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모집할 자로 등록하는 것위촉 :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것해촉 :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것말소 : 보험협회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는 것 말소는 반드시 해촉을 통한 위촉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가 완료돼야만 다른 보험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등록말소를 원하는 보험설계사는 해촉신청서를 보험사로 발송하거나,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협회 지역본부(지부)를 방문 또는  보험협회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를 통해 직접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래 등록과 말소는 금융위원회에 해야 하지.. 더보기
[보험톡톡] 방카슈랑스 내 금지·준수행위 오늘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에서의 모집방법과 금지 및 준수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집방법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점포를 방문한 고객에 한해 직접 대면을 통해서만 보험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점, 지점 등 점포별로 2인(2년 이상 모집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모집 업무 폐지한지 6개월 이상 지난 설계사는 불가)까지만 모집 종사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점포 외 장소에서 모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해 모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앞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더보기
[보험톡톡] 방카슈랑스 규제 뭐가 있을까? 25%룰, 판매상품 규제 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내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습니다.즉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뜻이죠.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포함되는 기관은?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에 따르면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신협은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방카슈랑스 규제가 뭘까?방카슈랑스 규제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정을 말합.. 더보기
[부동산톡톡] 양도세상 '주택'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주택 매도시엔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세에서 보는 주택은 단순히 건축물대장에 나타난 사용용도와 늘 일치하진 않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는가'가 핵심입니다. 즉, 전입신고 여부와 별개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죠. 가령 무허가건물이라도 실제 사람이 주거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선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주택 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양도세 중과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피스텔흔히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도세에선 실제 거주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통상 국세청은 수도사용량 등을 체크해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따집니다. 주택으로 밝혀질 경우 실익이 크므로(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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